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로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와 관련 기관·단체, 소상공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을 뒀다.

토론회에서 축사로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으로 낳았다. 지금은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쌓여온 불균형,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할 시기이다.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필연적 시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해결이 당면 과제이며 지자체 지역화폐는 균형성장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자치단체 지역화폐 정책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활성화방안 토론회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획기적 방안 모색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OECD 보고서 보면 한국 경제 체질개선 이뤄내고 있고 기초 다지며 탄탄한 성장기반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금년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데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곳이 한국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악화된 내수를 활성화해서 잠재력 키워내고 한국경제가 점점 더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우선적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제도 연구하고 실행도 해보시고 경기지사 되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확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금년 경기도가 1년 예상규모 는 4,900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제도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화폐의 특성과 장점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토론회 통해 잘 보완해주시고 방법 찾아주시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국회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재명 도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지역사랑상품권 현재성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내셨다. 자영업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해 12월, 자영업자 종합대책 만들며 다양한 정책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지원해서 성장동력으로 끌고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정책들은 영양제였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엔진의 기름이다. 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행안부 포함 관계부처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낼 것이다. 성장의 주체로 인정되는데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 이렇게 지역화폐에 관한 많은 관심 보여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하다. 42분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관심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경협 의원님 말씀처럼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화두가 됐다. 기회는 많은데,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는 시대에는 투자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했다. 고도성장 사회에는 한 곳에 돈이 쏠리게 돼서 그 부작용이 재벌로 나타났고 국가적으로 보면 소득성장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객관적 상황은, 투자할 돈 많은데 투자할 곳 없는 시대. 저성장시대로 바뀌었다. 이제는 한 곳에 집중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도 인구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원, 기회가 한 쪽에 쌓여서 창고 안에서 잠 자고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책 핵심은 사장되어있는 이런 자본들이 현실경제에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체로 비유하자면, 모세혈관이, 사지와 온 몸이 튼튼해야 심장, 머리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 경제도 지방이 살고 지역, 골목,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이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이다. 그것이 포용적 성장,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해서 시장 위축되고 있다.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정부 재정은 돈이 잘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경기지역화폐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복지, 세금으로 특정계층이 혜택을 누릴 때 지역에 한 번은 반드시 쓰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 해당 골목, 지역에 정부의 지출이 소비의 영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점이다. 한 때는 복지가 성장 가로막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가 경제 지속적 성장 담보하는 실질적 장치. 그것이 유일한 지속성장의 길이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우리 경제가 소수 특권의 경제가 아니고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적 경제, 합리적 경제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될 청년배당 1,752억 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 원(8만 4000명)을 포함, 총 4,962억 원을 올해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