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4.03 20:55:5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이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런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우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또한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최근 한국이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에 들어간 성과를 토대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미·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으며, 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