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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 모두 신중해야…北, 풍계리 사찰 수용해야”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불신 기류…대화 선로 벗어나면 예상 밖 결과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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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4.04 17:51:02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대화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북한과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대화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북한과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분의 2를 파괴했다고 밝힌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북한의 첫걸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공언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는 ‘첫걸음’을 뗀다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문 특보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첫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관련 질문에 “북한이 그런(풍계리 사찰 수용 등)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 측은 상응조치, 즉 (부분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명 채택에) 실패하면서 북미 간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난 것 같아 더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대화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명 채택에) 실패하면서 북미 간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난 것 같아 더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북한의 첫걸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비핵화는 평화와 함께 가야 한다. ‘비핵화 먼저, 평화 나중’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비핵화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인권) 등 여러 트랙을 동시에 걷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회의에는 문 특보 외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보혁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등도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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