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8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져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합성 일러스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8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져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간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 오늘 오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두 후보자를 포함한 이미 임기를 시작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임기를 시작했으며,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다음날인 9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5명의 신임 장관들은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등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매듭짓고서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임을 집대성한 장이었다.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간판 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비난해 정국이 한층 경색된 것으로 보인다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 수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