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4.09 14:30:07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제 1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고 3.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써 사명을 다했다”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로서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 삶으로 완성돼야 하며, 국민 피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로서 더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으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성취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과거에는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중저가 제품을 뜻했지만 이제는 우수한 제품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한류문화를 뜻하는 말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 하고 우리는 지금껏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고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임정 수립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고식’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강원도 산불때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다른 방송사들보다 늑장 재난방송을 한 데 대해 질타하면서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KBS의 늑장 방송을 공개적으로 질타함은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측에 긴급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여서 아직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양승동 사장 등 KBS 수뇌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잇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국회에 계류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며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