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이 24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상정돼 가결됐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 1,560억 8,308만 9,000원 중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등 35개 사업에서 총 19억 7,478만 3,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 19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윤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추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사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곳은 죽전동 6만 인구 밀집지역이라 전시간대에 걸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으로 행복주택 건축공사가 진행돼 공사차량이 운행된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9세대가 입주하는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은 겨우 54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도로 등에 불법주차가 심각해질 것을 지적했다. 공사현장을 지나서 초·중·고등학교를 가야하는 학생들의 통학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용인시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창식 의원은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관련 인허가 행정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수지구 신봉도시개발구역 C-6블럭은 당초 공동주택 불가, 용적률 600%이하, 최고층수 12층 이하였지만 지난 2015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공동주택 가능, 용적률 900% 이하, 층수 제한 없음으로 바뀌어,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기형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에 대한 대책, 통학구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책 등을 제대로 검토했느냐? 용인시는 도시계획부터 건축허가까지의 인허가 과정이 하나의 도시정책방향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절차 상의 문제는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기형적 개발계획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인허가 행정시스템의 궁극적 변화이다. 향후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과 구성GTX플랫폼시티에서 동일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 용인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