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사회안전망 촘촘한 구축을 강조한 이유는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쿠웨이트·콜롬비아·에콰도르 공식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로서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며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면서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