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주 특허청장이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해 WTO 결정에 대한 채택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의견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면서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부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반면,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게임중독 질병 지정 문제가 부처간 갈등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처 간 갈등 확산을 진화하고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