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필수사항으로 작성했던 학력사항 등 개인신상 정보가 삭제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의 진정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는 개정사항이 담겼다.

이같은 결정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침해 진정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진정 당시,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가족관계·재산·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및 종교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해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는 인권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승진·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도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이 존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에 대해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