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하고 2013년 당시 수사외압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채 별건으로 뇌물죄로 기소한데 대해 “제4차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저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하고 2013년 당시 수사외압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채 별건으로 뇌물죄로 기소한데 대해 “제4차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저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기 식구 봐준 것 아닌가. 세 번 수사해서 세 번 다 덮지만 그런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수사했느냐. 그리고 결국 보면 그때 당시 1차, 2차에서 발견하지 못한 별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찰수사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그대로 덮어지겠나?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4차 수사를 진지하게 주장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저는 철저한 재수사를 해서 4차 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해서 그러한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주는 것이 검찰의 진면목”이라며 “이렇게 덮으면 또 검찰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폭행 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왜 그런 수사를 했나. 비디오에서 성범죄는 확인되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특수강간은 아니다, 사람 죽어 있는데 죽인 사람 있는데 신원이 안 밝혀지면 살인 아닌가.”라며 “비디오 확인해서 성범죄가 확인됐으면 거기에 대한 상대여성을 못 밝혔다고 해서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이 (여야 대표) 5자회동 관련해 ‘5+1’(대통령-5당대표 회동 후 대통령-황 대표 일대일 회동)로 양보했으면 수용해야 한다. 마음대로 정치는 실패한다”고 비판하면서 “‘昌’(이회창)의 길을 가는 황 대표는 대통령 흉내까지 내는 것을 보면 딱 닮은 꼴”이라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빗대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