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6.27 11:36:57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경을 기다리셨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추경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에 관한 저의 시정연설은 6월 24일에야 했다”며 “그날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추경 처리 지연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 봐 불안 해 한다”며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며 “산불의 피해를 겪으시는 고성, 속초, 강릉,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포항 주민들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늘 회의의 안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오늘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며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주 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 그런 문제는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