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급식봉사로 지나온 1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8대 의회는 지난 1년의 수고와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을 더해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3년을 만들어 가겠다. 또한, 많은 공직자들의 존경 속에 시민을 위해 헌신했던 선배 공직자들이 떠나고 본회의장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 이 변화를 전환점으로 시민을 위한 용인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조직과 시민에 대한 사랑이 우선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다해달라. 용인외고는 다른 자사고와 달리 설립부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용인의 자산인 만큼 자사고 지정 10년을 맞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인해 관내 기업의 어려움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동의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이어 박남숙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디게 진행되는 난개발 치유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난개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질타하고, "지난 1년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는 고작 개발행위제한 매뉴얼 몇 페이지 만드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표고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나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의 관련 행정은 재정난이 아닌 인재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의회에 약속한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을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언론 등에서 난개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사도 완화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되면서 용인의 산은 누더기가 됐고, 현재 일선행정에서는 난개발 제동 시정방침과 법과 제도의 괴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표고 도입은 물론 문제점 많은 평균 경사도보다 경사도를 적용해야 하며 토지적정성 평가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산지는 산림보전과 경관·미관 등 공공성측면이 강해서 개발하려면 공공성, 지역발전성, 지역 필수 시설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이 까다로운 다른 시의 경우 체계적으로 도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입지와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