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등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참석자앞줄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영 행안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희겸 경기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규제자유특구 관련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