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물론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8.15 광복절때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24일까지가 통보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대해선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지만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지소미아는 외교적 문제이며 또한 군사적 문제”라며 “우리 국민들의 정서 등 모든걸 고려해야 하겠으나 최종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일본의 백색국 제외와 관련해 “결코 우리가 원한 길이 아니나 막다른 길을 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노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니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책임은 일본에 있을 것”이라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더ㅣ지만 정부는 기업이 당장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품목 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수입대체 물량확보, 국산화 설비 증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세제, 금융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북한의 잇딴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정세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가고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