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 정책실장은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라면서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의 처리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예산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