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독도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끝없는 일이다. 한번 반성했으니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 지나갔다고 끝날 일 아니다”며 “독일이 과거사 반성하고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이웃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 됐다는 걸 일본은 깊이 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으며,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원만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었다.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 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 활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구직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우리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가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