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병 현황과 관련해 “걱정했던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의 의심 신고는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며 “9월 27일 강화의 마지막 확진 이후 닷새째 확진이 없어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t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병 현황과 관련해 “걱정했던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의 의심 신고는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며 “9월 27일 강화의 마지막 확진 이후 닷새째 확진이 없어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하루 하루가 몹시 긴장되고 거의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될 정도의 나날이 계속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양돈농가, 군·경, 농·축협, 지자체, 부처 등 방역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모두 수고가 많으시다. 9월 17일 첫 확진 이후 집중적인 방역이 강화돼 피로가 많이 쌓여있으리라 짐작하지만, 도리가 없다.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인천·경기·강원 등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의 지역인 충남·북, 경북, 남부 지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현재 취해진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동통제초소에서의 꼼꼼한 차량 소독,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들에 대한 재점검 등을 지시하면서 “선선해지는 것을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좋아한다”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태풍 ‘미탁’과 관련해 “지반이 많이 취약해져 있을 텐데 또 비가 내리면 붕괴 사고나 특히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이며, 붕괴 사고와 농작물 피해 확산을 막는 그런 대비도 미리 해주셔야겠다”면서 “특히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면 방역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소독약이나 생석회는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대비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어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9월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다. 기존 기준이 66년 전에 정해졌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연령 기준도 13세보다 낮다고 한다”면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지만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많은 국민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내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결위와 상임위도 이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 그때그때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