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신수정의원실)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낮은 재정자주도,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광주시의 기초자치가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구의 사회복지비지수가 67.7%로 전국 최고이며 재정자주도는 26.8%로 전국 243 지자체 중 가장 최하위인 실정이다.

노인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기초연금이다. 그리고 또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은 시작되어 정부와 광주광역시, 자치구가 각각 재원을 부담해 지급하고 있다.

신수정의원은 “19년 7월 기준, 북구는 광주 전체 노인 인구의 31.4%가 거주하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비율도 32.2%”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전체 예산 중 북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이며,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70:18:12”라고 밝혔다.

신수정의원이 광주 북구와 복지 수요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부산 북구와 비교한 결과, 기초연금 국•시•구비 비율이 70:21:9로 나타났다.

즉, 광주 북구는 시구 간 비율이 6:4인 반면 부산 북구는 7:3으로 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있다.

신수정 의원 “이러한 원인을 찾아보니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레에 의하여 시•구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광주는 일률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며 “서울은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수요충족도, 부산은 노인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광주시도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도 재정자주도아 사회복지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시비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의 경우 ’19년 말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해 2021년에는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지수를 추가 반영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는 광주 북구의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광주시에서도 보건복지부 국비부담률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그에 부응하는 지방비 분담율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