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결과에 대해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 들인다”면서 “이제부터는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꾜=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결과에 대해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 들인다”면서 “이제부터는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대화 분위기 촉진’을 아베 총리와의 회담 목표로 제시해 왔으며,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회담에서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두 총리는 이날 21분간의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했고, 아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등 한일 양국 간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도쿄 시내 캐피털 호텔 도큐에서 열린 일본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다. 오찬에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히타치제작소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일본 재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도꾜=연합뉴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이날 개최된 한일총리회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8월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가운데 갈등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일종의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한일 갈등의 근본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당장의 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한일 양국이 대화 동력을 유지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을 포함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각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특별히 언제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담에 부정적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하는 뜻은 아니다”라며 “11월에 국제회의 2개가 있다. 외교당국은 우선 이 총리 방일에 집중했는데 이게 끝나면 (최고위급 대화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예정된 다자회의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이 있어 물밑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다음 달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연내 이뤄질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최고위급 대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으며, 특히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지난 6월 일본에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고 이후로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