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동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과가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에서 비롯됐기에 일단 최종 종료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말해 시한인 22일 자정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NSC가 회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결론에 앞서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로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방미 결과도 NSC에서 공유되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는 만큼 미국 정부와 조야의 분위기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