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간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간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22일 “오늘이 거의 마지막 같다”며 “아베 정부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이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날 각각 NSC회의를 소집한 뒤,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종료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막판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도 포기한 분위기여서 지소미아는 체결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19일께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오랜 대중, 대북 전략의 산물로서 오바마 정권의 압력에 이명박 정권은 비밀리에 지소미아를 가체결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포기해야 했고, 정권 초기에 친중노선을 택하는가 싶던 박근혜 정권 역시 미국 압박에 정권 말기에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결을 간단치 않은 도전과 이탈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한국전쟁후 67년간 구축돼온 한미동맹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완료할 예정인 전시작전권 반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압박과 맞물려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G2 패권전쟁’에 진입한 국면인 만큼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도 크게 짙어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중대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한편 NHK 등 일본 언론은 22일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두고 막판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남겨둔 이날도 양국 정부가 종료 방지를 목표로 물밑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이 타협점을 찾을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NHK도 “한일 외교 당국간 의사소통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싼 일본 측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지켜본 후 이날 늦게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NHK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한미일 협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제임스 쇼프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