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절차도 중단”

“한일 국장급 대화 통해 양국 수출관리 논의키로”…강경화 ‘日 나고야 行’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1.22 19:20:34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일본에 통보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일본에 통보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전날부터 긴박하게 물밑접촉을 벌여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NSC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승인했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NSC회의 직후 이날 오후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과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정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 만에 나온 것이며, 또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으로 8월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정확히 3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소미아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라고 밝혀, 후속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강 수석을 이날 저녁 6시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보내 지소미아에 대해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황)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가 잘 정리됐다. 황 대표가 단식을 풀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만찬도 있는데, 대표님 단식을 풀어주시고, 만찬도 참여해주길 다시 부탁 말씀 드린다”는 뜻을 강 수석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에 황 대표는 “말씀 감사하다.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