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12.13 17:53:3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춘추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으며, 이와 함께 비혼이 증가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4인 가구’라는 전형적 틀에만 맞춘 정책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진 보고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면서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고 대변인은 전하면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약 2달 만인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자리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향후 방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