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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성과 체감 못하는 국민 많아 내년엔 성과 내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고용의 양·질 회복세는 다행…경제팀 하나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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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2.19 14:45:1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은 통해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은 통해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다수의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잡고 이를 위해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 중에서도 고용 개선 조짐 속에서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 개선 등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취업자수·고용률·취업률 3대 지표 개선,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 등을 거론하면서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사민정이 합심해 이뤄낸 지역 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구미·의성·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경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께서 공감하시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며,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가 서로 힘이 되도록 상생 의지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관광·내수소비 진작과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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