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1.03 11:04:20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한 임명으로 이날 0시 기준으로 임기가 시작된 추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사퇴한 지 80일 만레 공백을 메웠으며, 이르면 내주 중으로 공석인 6명의 고검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급인사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 검찰 장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