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후보자는 “10년 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그 뒤로 ‘선 부수법안·후 예산안’ 원칙이 깨졌다”면서 “여야간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하며,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질의에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이 ‘그렇다면 총리가 할 역할이 별로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더 잘하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상임고문은 좋은 분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한 2012년 언론 인터뷰에 대해 “(대선후보) 경쟁자에 대해 평가할 때 한 말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이해해 달라.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세대나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좋은 평가를 하는 말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를 쭉 이어왔고,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 대화도 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국면으로 만든 점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현 정부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한다’는 지적에는 “구걸한다는 표현은 자기비하적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한 태도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