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2.29 00:15:20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사랑재에서 1시간36분간에 걸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회동에서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총리가 직접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돼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뜻을 함께 모아주셨다. 국회에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또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 주셨다”며 사의를 표한 뒤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라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 핵심은 속도”라며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中 입국금지 해야”…文 “우리 국민 입국금지 빌미 줄 수 있어”
이어 미래통합당 황 대표는 “오늘 이 회동을 통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한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야 하겠다”며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서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최초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병 확산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다”면서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성급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지않아서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그러고도 여전히 남 탓, 책임 뒤집어씌우기가 이어졌다”며 “대구 코로나, 그리고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그 가슴을 후벼팠다.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진지하게 묻고 있다”고 했다.
또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면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쉬운 점, 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고 답변하면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금지 당하는데 빌미를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해찬 “이번 회동이 희망의 자리 되길”…유승엽 “질병 앞에 여야 없다”
민주당 이 대표는 발언을 통해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 앞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해서 크게 힘을 실어주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는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법적 토대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동이 협력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희망과 자신감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당 유 대표는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 대표는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코로나 추경을 해야 한다”며 “질병 앞에 여야가 없듯이 경제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난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중국봉쇄 보다 감염 진앙지 신천지에 공권력 동원해야”
정의당 심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 지역 확산을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중국 봉쇄 주장에 대해 “지금은 지역 확산을 넘어서 전국 대유행 단계로의 확산을 저지해야 할 절박한 국면이다. 지금은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신천지에 책임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슈퍼 감염의 진앙지가 신천지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감염의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모든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고 여야 4당 수석 대변인이 공동으로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치료병상·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합의한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2.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5.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