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3.04 13:43:00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비상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추경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셨고 이에 따라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민생경제가 받는 충격도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보다 더 크다”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방한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수출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파급효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보강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별도 자금을 배정하여 조속한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만큼 이날 대구시청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