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3.07 12:05:09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국발(發) 입국 제한에 상응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류 모두의 위기로, 내부적 연대 못지않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사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다. 하루 1만명이 넘는 대규모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세계가 코로나19의 특성과 정확한 치사율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는 비자 면제 정지와 특별입국 절차와 같이 곧 시행되는 조치들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했다.
지금껏 100여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입국제한 조처를 했지만 한국이 일보에게만 보복 성격의 상응조치를 취한 이유는 방역 선진국인 일본이 제대로 된 사전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실상의 한국인 입국거부에 나선 것이 정부는 일본이 순수한 방역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방역 목적이라면 긴밀한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전 통보는 했어야 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며, 일본이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은 것이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상응조처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의도와 관련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으로 비판받는 아베 총리가 일본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더 나아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저녁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숨진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먹먹해 온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과 일선의 이장, 통장, 반장님들,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관계부처와 모금기관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지체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