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회가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어 추경안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아직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부상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관 함께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두려운 변화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책 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민주적·창의적 대응과 국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면서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듯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바이오·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 주제와 관련해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고용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