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4.20 17:16:40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갖고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여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국민들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총선일정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도 20대 국회 내 처리를 호소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세계가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