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등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주당안인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세액 공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정 총리가 ‘여야가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항당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21일까지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했던 ‘전국민 지급’ 안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정이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정 총리가 중재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언제까지 논란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이 급한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자발적 기부’ 방안으로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가닥을 잡아줬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자발적 기부’ 방안을 처음 제안한 것은 아니라 그동안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견이기는 하지만, 당정 의견충돌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 방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서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 총리는 이 안에 대해 홍 부총리를 설득한 뒤 곧바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화답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홍 부총리에게 전화로 “당정이 계속 엇박자를 내거나 대치하는 모양새는 국민이 불편해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으며, 이에 홍 부총리는 수긍의 뜻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오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