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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심사

추가 재원 1조원 필요…29일 본회의 처리, 5월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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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4.27 10:15:29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 갖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주말에 비공개 회동 갖고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예상했다.

통합당 심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장들이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방비를)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에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 불가능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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