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의 후폭풍으로, 일각에서 ‘홍남기 사의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재신임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긴급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3차 추경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팀에게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