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미등록 외국인들을 꼽으며 철저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 약 38만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 중이며,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면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도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으로,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 (이들이) 깊숙하게 숨어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자칫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예방과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접근성 확대가 중점이 돼야한다”면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강화와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관계기관에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매일 중대본 회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보건소장 등이 원격으로 참여 중인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난 석 달 간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며 방역 현장을 진두지휘해온 분들이며,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우리가 방역의 모범으로 평가받으며 이만큼 해낼 수 있었던 바탕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 종식까지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선에서 이들을 접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소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143개 기업의 기업인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된 것과 관련해 “현지 공장 유지 등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며 “입국제한 예외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베트남은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우리 정부가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베트남 정부와 교섭해 '패키지'로 입국승인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