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지난달 22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예비비 5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밖에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도 함께 심의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앞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해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라면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만한 방역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단기간에 종식될 수도 없다”며 “이제는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이며, 희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저와 방역당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학교 방역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험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습관화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날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이날 오후에는 순차적인 등교 개학 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