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서른여덟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간의 화재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수출 산업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가 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해 유망한 ‘언택트’ 산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고,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연구개발)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신기술·신제품 우선 출시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제도인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행정, 정부 입증 책임제(규제 존치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규제혁신의 '3두 마차'가 코로나19 극복의 선봉장이 되도록 장관들이 진두지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부터 실시된 생활 거리두기’와 관련해 “의료진 헌신과 국민 협조로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 대비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