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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다시 불붙나? 정총리, 부분적 완화 시사 "왜"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조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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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5.11 09:59:13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세력은 우리 경제의 독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되지만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정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질문에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되지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총리 자리에 오른 직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매진해오다가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문제가 아닌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에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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