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간 동시에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에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한 ‘3차 추경의 조속한 실행’,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선도하는 대한민국’)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21대 국회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번째로는 “과감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으로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말해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본청 승격과 고용충격에 대비한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속한 실행을,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기존 관성에 벗어나 과감한 디지털 기반투자를 요구한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있어서는 전면적 실시가 아닌 현실상황에 맞는 단계적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