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 규칙 어기고 국장급 간부들까지 전용차량처럼 운용
- 배기량 높은 내연기관 차량, 환경생태를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돼야
- 공용차량 운용 시간, 장소, 용도 엄격하게 작성하고, 자가운전 장려
- 통학차량으로 전환해 교통 문제로 학습권이 침해되기 쉬운 약자 지원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청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공용차량 사용실태를 점검해 결과,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청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 1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까지 배정되지 않은 공용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이 중 2대는 전용차량(교육감, 부교육감), 1대는 의전용차량,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차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특정차량을 독점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의전용차량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외빈이 사용한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사용했는데,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두 대의 공용차량(전용차량, 의전용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운행이 적은 의전용차량의 보험료, 차량점검비, 유지비 등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감의 전용차량 구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차량구입 가격은 7,160만원으로 다른 전용·업무용차량 구입 가격에 비해 1.6~2.5배나 비싸다”며 “지방 교육 예산의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다” 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감, 부교육감 등 전용차량 배정자들은 운전원이 배정된 공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고, 주말·휴일 중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업무 차’, ‘시내 일원’ 등 운행 사유가 무성의하게 기록돼 운행일지를 쓰는 의의가 무색하다”면서 “언제·어디서·어떠한 용도로 운행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 중 교회 행사 등 공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는 △ 국장급 공용차량 배정 금지 △ 의전용차량 매각, 승용차 요일제 솔선수범 △ 업무용차량 축소(통학차량 확대), 교통 문제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 △ 공용차량 운전원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전환 배치 △ 운행일지, 배차신청 등 공용차량 규칙에 맞게 관리 △ 공용차량 친환경(전기·소수)차로 전환 △ 공용차량 출·퇴근 금지 및 주말·휴일 운행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학벌없는사회의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은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바라보는 시각차 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 공용차량관리 해당 팀장은 "학벌없는사회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단체에서 운행일지도 점검했지만 결코 업무외에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자신이) 운행일지 등을 관리하는데 간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