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켰다. 과거정부때 녹색성장을 주도해온 야권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야심차게 준비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린 뉴딜’ 정부부처 합동보고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후 대규모 일자리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게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합동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뉴딜이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더하는 방향으로 결단내림으로써 정부는 정책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의 구체적 사업은 정부부처가 발표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구상에 불과한 단계라 정부부처별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마련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진행해온 녹색성장 플랜과 예산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사업내용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야당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사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그린 뉴딜’ 사업은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들 수 있다”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이며, 그러나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어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처별로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3차 추경안 윤곽에 대해 “정부로서는 3차 추경을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과도 연관돼 있어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정부 부처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며 6월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윤곽이 나오리라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반기를 지나야 그린 뉴딜의 사업범위와 예산이 대략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CNB=심원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