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5.21 14:52:32
부산시가 관청과 공사·공단 등 공공조직 내 성차별적 인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조직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등 전반에 걸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오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한 개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조직 내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성인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을 냈다.
이번 대책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위한 대응체계 확립 ▲체계적 성희롱,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정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내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시 본청,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의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성비위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다시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징계 기준도 성희롱의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최소 강등 이상으로 현행 법령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징계는 향후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범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조치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성인지 감수성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정규교육 과정을 신설해 신규 직원부터 관리자까지 단계별로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성인지 관점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상황별로 실천할 수 있는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시와 산하 전 조직에 배포한다. 또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임용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과 같은 ‘성인지 감수성 요건’ 심사를 새로 추가해 인사 검증을 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가치 실현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편적 사건과 이슈에만 매몰돼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시의 명예와 시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