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무려  566일만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통해 무려 156분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21대 국회 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현안들에 대해 뾰족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재정 기조,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탐색전’이 벌어지는 등 서로의 의견차를 확인했다.

다만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는 데 의의를 두게 된 모양새다.

당초 윤 당선인 논란 등 정치 이슈보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대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 원내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으나 정의기억연대나 윤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웃으면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국민통합을 말했고, 대통령의 ‘통’자도 통합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에 나서 달라”며 “공정과 법치주의가 요체다. 적폐청산에 있어 상대방에 가혹하게 하고 내 편에 관대하게 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대 독재의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라며 “적대감이나 ‘상대가 타도 대상’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이제 한 페이지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개혁법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7월 출범해야 한다. 국회를 열어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과 우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지금 와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비토권(거부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두 기능을 동시에 두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할지를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3차 추경 협조를 당부하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상생과 협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려면 재원대책을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 큰 그림을 보여달라”면서 자세한 추경 내용 설명을 요청하면서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는 주장을 문 대통령도 과거에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다. 당국은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왜 확장재정을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확장재정을 통해 2분기나 3분기에는 ‘U자 경제회복’은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형 경제회복’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했다.
 

오찬 말미에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일하면서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 얘기와 함께 “야당 의원 경우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 있음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계절 채소비빔밥과 함께 한우 양념갈비, 해송잣죽, 능이버섯 잡채, 어만두, 민어 맑은탕으로 꾸려진 한식이 제공됐으며, 오찬 대화는 산책 시간까지 포함해 12시부터 오후 1시 56분까지 156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산책 중 석조여래좌상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소개한 뒤 내려가는 길에 김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며 신속한 입법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