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3일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BISTE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 ‘논리모형’을 활용해 분석 및 대안을 제시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전통적 내연기관인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미래 전기차 중심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 수평적,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BISTEP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부산형 일자리가 해외수주를 전제로 추진하는 모델로 신규 시장 확보의 불확실성이 낮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타협을 통해 노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업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금융 관련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 권한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BISTEP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 주체들이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중앙정부 지원 사업 간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