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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반쪽 국회’ 언제까지? 민주당, 고집 꺾을까

여야 원내대표 ‘만찬회동’ 돌파구 모색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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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06 12:11:17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자 자임
7일 여야 2차회동 예정됐지만
원구성 놓고 양측 기싸움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88석의 범여권 연합(정의당ㆍ열린민주당 등)이 강행한 21대 국회가 미래통합당의 퇴장으로 결국 ‘반쪽’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빚은 5일 저녁에 다시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의장은 5일 오후 3시 국회 상견례에 이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약주를 곁들인 만찬을 함께하며 4시간여만의 만남을 가져 중재자를 자임했다.

박 의장이 이날 회동을 주선한 것은 원 구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간 중재 역할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은 소통해야 공감하고, 공감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최대한 많이 만나자는 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구성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날 만찬 회동에서 당장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 오후 5시 박 의장과 두 원내대표 간 회동이 또다시 예정된 만큼 주말 사이 활발한 물밑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6일 CNB 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박 의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뚜렷한 진척은 없었지만 이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인 만큼 7일 회동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자리에 함께 했다”며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상임위원장 정당별 배분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188석(범여권) 대 103석(통합당)이라는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야당이 반발하며 퇴장해 지난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에 여당 단독으로 문을 열었다.

여야는 개원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협치 환경을 차곡차곡 다지기보다 원칙만 강조하는 민주당의 위험한 속도전이 이런 상황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에 항의해 미래통합당이 불참함으로써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반쪽’ 표결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또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으나 제1야당인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정시한 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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