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달아 내놓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지난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사흘간 실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23%는 ‘내릴 것’, 26%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같은 조사내용은 전반적으로 3개월 전과 비슷한 결과였으며,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저치는 2019년 3월 20%, 최고치는 12월 55%였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 27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집값 상승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서 40% 내외, 그 외 지역에서 약 30%였다. 

(자료제공=한국갤럽)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24%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4%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이 5%p 상승한 반면, 부정률은 12%p 줄었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 시기에는 정책 긍정 평가가 32%까지 증가했고, 집값 과열 시기에는 20%를 밑돌았다.

긍정 평가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하락 기대’ 1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이상 12%,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9%, ‘다주택자 세금 인상’ 7%,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대출 억제’ 이상 4%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2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8%,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이상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심함’ 이상 5%, ‘대출 억제 과도함’ 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3개월 전과 비교해 정책 실효성·지역 간 양극화 언급이 줄었지만,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기존 집값·신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해도 이미 집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