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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독식 현실되나? 표류하는 21대국회

원구성 결국 법정시한 넘겨…박의장 “12일 명단 제출 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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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09 10:09:4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결국은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지난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이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할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 관계 특위 구성건을 의결해 그 결과를 담은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도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자 양당 원내대표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여야가 서로 법사위를 갖겠다는 의지가 강해 협상이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야가 12일까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표결을 통해 전 상임위 독식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 의장이 중재자로 나서 합의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결국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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