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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국무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의 목표는 상생…40대 일자리 창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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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09 16:42:48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여민1관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업종 보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하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 시작돼야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9일 문 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1관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가장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에 힘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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