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이낙연 의원(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후 논쟁에 여권의 당권·대권주자들이 가세하고 있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면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보편적,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한단계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전도”라며 “고용보험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 틀 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영표 의원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조세정책 등 논란도 있고 고용보험 확대가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권의 잠재적 잠룡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원~25조원에 불과하다”며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이 적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난 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7세 이하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런 게 기본소득”이라며 “국민들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VS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기복소득에 대한 논쟁에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의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통합당 김 위원장이 재원 대책 없이 꺼내든 이슈 몰이에 휘말려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에 답답한 표정이 역력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CNB 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동조하면 통합당이 던진 프레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덥석 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는 말로야 뭘 못하겠느냐.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재정 고민도 해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박주민 최고위원은 10일 기본소득을 운영해본 핀란드의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곧 토론회도 열 방침이며, 기본소득 연구 모임을 구성한 소병훈 의원도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미 논의의 장이 펼쳐진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