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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대북제재 완화해야"

[KBS] 대북전단 살포 ‘반대’ 60.6% ‘찬성’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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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16 10:14:22

(자료=KBS 홈페이지)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찬성했고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약 6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년 넘게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61.1%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8.9%로 집계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9.7%,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5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27.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9%였지만 북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3.2%나 됐다.

그리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협력에 장애가 되니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60.6%,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 39.4%보다 20%p 이상 더 많게 나타나 다수 국민들은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간 긴장국면을 더 우려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개별관광, 실향민 고향 방문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22.1%,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로 응답자의 69.6%가 교류협력 추진을 지지했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1.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8.8%였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이후 내려진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중단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5%가 ‘실효성은 없어도 공식 해제는 안 된다’고 답했고 ‘5.24 조치의 실효성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4.8%를 차지한 반면, ‘공식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꼽은 응답자가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의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16.1%), 북미 간 신뢰구축(11.4%), 국제사회의 노력(8.0%) 순이었다. ‘남한의 중재, 촉진 역할’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에 불과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3%, 별로 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9.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5~9일 닷새간 진행했으며, 조사방법은 ‘KBS 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9.3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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